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재난이 발생한 경우를 고려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출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단서 신설)

3.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6호                     2020. 8. 26. 결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독법원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출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적정처리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법원의 장은 적어도 연 1회 이상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감독법원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출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